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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쇼핑 45억원 과징금 파기환송…"산정기준 바꿔라"

"거래상 지위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롯데쇼핑 과징금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정된 납품가격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롯데쇼핑 측의 부당 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매입액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경쟁사와 비교해 백화점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강요하고,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1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위가 납품업체의 납품대금과 매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만일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면, 공정위는 다시 과징금을 계산해 부과하거나 법원 조정절차를 거쳐 롯데쇼핑 측과 과징금 액수 관련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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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