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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본사 '현장조사' 실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 확보..."가상화폐 과세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일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를 위해 빗썸 본사로 국세청 직원들을 급파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탈세 여부와 거래시스템 점검을 위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불법 공매도로 인해 경찰조사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차익 등에 과세하려면 세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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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