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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임대주택 불법행위’ 정황도 수사

과도한 분양가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 상대 폭리 의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외에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영이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 받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영그룹 수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오늘도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원 및 실무진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중근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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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