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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임대주택 불법행위’ 정황도 수사

과도한 분양가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 상대 폭리 의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외에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영이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 받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영그룹 수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오늘도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원 및 실무진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중근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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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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