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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임대주택 불법행위’ 정황도 수사

과도한 분양가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 상대 폭리 의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외에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영이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 받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영그룹 수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오늘도 부영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원 및 실무진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중근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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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