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1 (월)

  • -동두천 19.5℃
  • -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20.7℃
  • 흐림대전 18.5℃
  • 대구 15.4℃
  • 울산 15.6℃
  • 흐림광주 19.0℃
  • 부산 15.6℃
  • -고창 20.6℃
  • 제주 18.5℃
  • -강화 18.4℃
  • -보은 17.2℃
  • -금산 16.0℃
  • -강진군 19.3℃
  • -경주시 15.8℃
  • -거제 16.7℃
기상청 제공

[단독]포스코, 1586억 과세불복…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 청구

포스코 “광주세관의 무리한 과세”…비슷한 혐의 SK E&S 적부심 결과는 ‘불채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한 혐의로 15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광주본부세관의 조치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이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부과 내용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10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한국가스공사보다 LNG를 싸게 들여왔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58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 4월부터 포스코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실지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실지심사는 지난해 7월 28일 종료했다.


이후 광주세관은 포스코가 LNG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30일 포스코에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불복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SK E&S 역시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광주세관으로부터 161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SK E&S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22일 ‘불채택’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포스코 또한 결국 ‘불채택’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너




배너




[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