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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에 오징어 생산량 5년 만에 최저

북한 수역서 마구잡이 조업…가격도 ㎏당 1만1천원까지 치솟아
KMI "대북 제재 이행시 올해 어획량 회복 전망"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및 원양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14만9천267t) 대비 20%가량 감소한 12만82t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KMI는 지적했다.

   

특히 전체 생산량 중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8만t에 그쳤다.

   

전년(12만t)보다 약 33%나 급감한 것이다.

   

생산량 급감으로 오징어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해 오징어 산지가격은 ㎏당 평균 5천282원으로, 전년 대비 62%나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 역시 ㎏당 1만26원으로, 전년 대비 48% 올랐다.

   

하반기에는 물량부족 심화로 가격이 한때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당 1만1천 원대까지 치솟았다고 KMI는 설명했다.

   

그야말로 '금(金)징어'가 된 셈이다.



오징어 어획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꼽힌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북한 수역에 살다가 6∼11월께 동해안으로 남하한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어선들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fishing rights)을 구매한 뒤 북한 수역에 입어해 대규모 조업을 하는 탓에 남하하는 오징어 자원 자체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2004년부터 외화벌이를 통한 통치자금 확보 목적으로 우리나라 어선들보다 규모가 배 이상 큰 중국의 저인망 어선들에 자국 수역 조업권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의 경우 북쪽으로 올라간 중국어선이 1천709척으로 전년(1천268척)보다 약 35%나 늘었다.



다만 KMI는 올해의 경우 오징어 어획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업권 거래금지'가 명문화되면서 중국어선들이 더는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 등의 수산자원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KMI는 "중국어선들의 전면 입어 중단 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회복할 것"이라며 "중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어 단속 및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중국어선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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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