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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에 오징어 생산량 5년 만에 최저

북한 수역서 마구잡이 조업…가격도 ㎏당 1만1천원까지 치솟아
KMI "대북 제재 이행시 올해 어획량 회복 전망"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및 원양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14만9천267t) 대비 20%가량 감소한 12만82t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KMI는 지적했다.

   

특히 전체 생산량 중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8만t에 그쳤다.

   

전년(12만t)보다 약 33%나 급감한 것이다.

   

생산량 급감으로 오징어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해 오징어 산지가격은 ㎏당 평균 5천282원으로, 전년 대비 62%나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 역시 ㎏당 1만26원으로, 전년 대비 48% 올랐다.

   

하반기에는 물량부족 심화로 가격이 한때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당 1만1천 원대까지 치솟았다고 KMI는 설명했다.

   

그야말로 '금(金)징어'가 된 셈이다.



오징어 어획량 급감의 원인으로는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꼽힌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북한 수역에 살다가 6∼11월께 동해안으로 남하한다.

   

하지만 이 시기 중국어선들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fishing rights)을 구매한 뒤 북한 수역에 입어해 대규모 조업을 하는 탓에 남하하는 오징어 자원 자체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2004년부터 외화벌이를 통한 통치자금 확보 목적으로 우리나라 어선들보다 규모가 배 이상 큰 중국의 저인망 어선들에 자국 수역 조업권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의 경우 북쪽으로 올라간 중국어선이 1천709척으로 전년(1천268척)보다 약 35%나 늘었다.



다만 KMI는 올해의 경우 오징어 어획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업권 거래금지'가 명문화되면서 중국어선들이 더는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 등의 수산자원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KMI는 "중국어선들의 전면 입어 중단 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회복할 것"이라며 "중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어 단속 및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중국어선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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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