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0℃
  • 맑음부산 5.6℃
  • 구름조금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정책

'마진거래=도박' 판단 근거는…코인원 수사 갑론을박

"강원랜드선 도박 할 수 있고, 사설 카지노선 못하는 이유와 같아“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세계 10위권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주식에선 되는 게 왜 가상화폐에선 안 되느냐", "규제하는 게 마치 공산주의 국가같다"라는 비판과 "마진거래는 불법도박과 다름없었다", "마진거래를 카지노로 바꾸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 개장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얼까.

   

먼저 마진거래 자체가 위법성을 지닌다고 봤다.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를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주식 시장에선 합법인 공매 거래가 왜 가상화폐 시장에선 불법인 지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쉽게 말해 강원랜드에서 하는 바카라는 합법이나, 사설 카지노에서 하는 바카라는 불법인 것을 대입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주식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공매 거래소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종으로 분류된 곳이어서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금융 당국의 공매 허가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마진거래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코인원이 보증금(증거금)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이 도박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인원은 거래를 공매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관계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형법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자체가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며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돌연 중단했다.

   

당시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검토를 거쳐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코인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으로 볼 수 없다"라며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진거래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회원 중 희망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