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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가상화폐 범죄' 대응책 찾아라…검찰, 수사기법 연구

범죄수익 은폐 쉬워 악용 가능성…세미나 열어 추적기법·몰수방안 논의

검찰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이날 오후 '비트코인 기술개요와 활용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한 범죄에서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기법과 이를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범죄수익으로 활용됐을 때 숨기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범죄자들이 선호한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가상화폐의 추적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재판 1심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당초 2심 선고가 9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관련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이달 30일로 연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미나 등을 통해 가상화폐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기술적인 분석 결과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정리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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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