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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국세청, ‘6급 이하 전보’ 경력 불균형 해소에 역점

잔류자 경력불균형 문제는 내년 전보에 반영
전체 6급 이하 직원 중 44.4% 이동, 12일 발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별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6급 이하 전보 명단을 9일 발표했다. 팀 내 자리이동을 제외한 총 전보인원은 8205명으로 6급 이하 직원의 44.4%가 이동한 셈이다. 발령일자는 12일자다.


이번 인사는 직원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그간 세무서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경력 불균형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업무분야별 적정경력비율을 유지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정서비스 품질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경력직원은 각 세무서별 특성에 맞춰 균형적으로 배치됐으며, 보직경로의 탄력 운영을 위해 9급 신규직원의 순환보직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세청은 하반기 관서장 회의 후 지난해 8월 인사기준 개선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전산인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균형있는 배치를 위해 관서장 경험이 있는 과장급 120여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지방청 인사부서와 네 차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일선 각 세무관서장들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져 제도의 조기안착을 앞당겼다. 

또한, 과거 세무서장이 수작업으로 적성하던 인사소표가 전자소표로 전환되면서 원활한 전산배치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전보주기가 2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완전한 정비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일부 경력자들 사이에선 희망부서에 배치되지 못해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정된 전보 자리로 인해 개인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되 희망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인원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에서 제외된 잔류직원들의 경력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내년 전보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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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