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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국세청, ‘6급 이하 전보’ 경력 불균형 해소에 역점

잔류자 경력불균형 문제는 내년 전보에 반영
전체 6급 이하 직원 중 44.4% 이동, 12일 발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별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6급 이하 전보 명단을 9일 발표했다. 팀 내 자리이동을 제외한 총 전보인원은 8205명으로 6급 이하 직원의 44.4%가 이동한 셈이다. 발령일자는 12일자다.


이번 인사는 직원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그간 세무서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경력 불균형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업무분야별 적정경력비율을 유지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정서비스 품질향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경력직원은 각 세무서별 특성에 맞춰 균형적으로 배치됐으며, 보직경로의 탄력 운영을 위해 9급 신규직원의 순환보직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세청은 하반기 관서장 회의 후 지난해 8월 인사기준 개선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전산인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균형있는 배치를 위해 관서장 경험이 있는 과장급 120여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지방청 인사부서와 네 차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일선 각 세무관서장들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져 제도의 조기안착을 앞당겼다. 

또한, 과거 세무서장이 수작업으로 적성하던 인사소표가 전자소표로 전환되면서 원활한 전산배치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전보주기가 2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완전한 정비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일부 경력자들 사이에선 희망부서에 배치되지 못해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한정된 전보 자리로 인해 개인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되 희망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인원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에서 제외된 잔류직원들의 경력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내년 전보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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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