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5 (토)

  • 구름조금동두천 20.5℃
  • 맑음강릉 19.8℃
  • 구름조금서울 21.8℃
  • 흐림대전 22.2℃
  • 대구 20.8℃
  • 구름많음울산 21.3℃
  • 흐림광주 22.5℃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2.3℃
  • 구름조금제주 24.0℃
  • 구름조금강화 21.3℃
  • 흐림보은 20.3℃
  • 흐림금산 20.9℃
  • 구름많음강진군 23.4℃
  • 구름많음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3.0℃
기상청 제공

민주당, “세금개혁 없는 소득재분배 없다”…공정과세 TF발족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
당 TF·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 '투트랙'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 동안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기업과 개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상적인 소득재분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단장은 윤호중 의원, 간사는 김종민 의원이 맡았으며,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위원으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의원은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기조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실행 방안을 구축하게 된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이 논의 대상이 오른다.

구체적 과제로는 근로소득세 공제항목, 소득세 누진체계 강화, 자산 과세 개혁, 사업소득자의 비용인정조정, 지방세에 일부 세목 이양 등이 관측된다. 

첫 번째 안건은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한 소득세·법인세가 될 전망이다.

TF는 2주에 한 번, 각 안건별로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은 당 차원의 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개혁 관련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국회 내부에 조세개혁을 위한 별도특위를 만들지,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추진할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조세체계의 합리성과 정책적 수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적인 정책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이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