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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금개혁 없는 소득재분배 없다”…공정과세 TF발족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
당 TF·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 '투트랙'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 동안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기업과 개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상적인 소득재분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단장은 윤호중 의원, 간사는 김종민 의원이 맡았으며,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위원으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의원은 “보수정권을 통해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기조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실행 방안을 구축하게 된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이 논의 대상이 오른다.

구체적 과제로는 근로소득세 공제항목, 소득세 누진체계 강화, 자산 과세 개혁, 사업소득자의 비용인정조정, 지방세에 일부 세목 이양 등이 관측된다. 

첫 번째 안건은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한 소득세·법인세가 될 전망이다.

TF는 2주에 한 번, 각 안건별로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은 당 차원의 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개혁 관련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국회 내부에 조세개혁을 위한 별도특위를 만들지,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추진할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조세체계의 합리성과 정책적 수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적인 정책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이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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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