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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정도 한류’ 국세청, 필리핀에 전자세정 지원

한승희 국세청장, 필리핀 재무부 차관 접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당국이 필리핀 측에 전자 국세행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칼 켄드릭 추아(Karl Kendrick T. Chua) 차관, 마리아 로사리오 차로 쿠리바(Maria Rosario Charo E. Curiba) 국장 등 필리핀 재무부 고위관계자 4명을 접견했다.

필리핀 재무당국은 지난해 말 통과된 조세개혁법 이행을 위해 전자영수증, 전자신고 등 전자세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필리핀 재무부 측이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세계적으로 선진적 전자세정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사례와 시행경험 연구를 연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필리핀 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한국 국세청이 필리핀의 전자세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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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