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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그룹 압수수색…이중근 회장 소환 임박

주택사업 과정서 조세포탈·횡령 등 정황…압수물 분석 후 임직원 조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의 자택과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9일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근 부영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친족 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보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영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이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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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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