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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랑스런 한 해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이뤄내…세무사회 중심으로 단합하고 힘 모아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우뚝 선 아주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7월 회장 취임 이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도록 했으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공제받도록 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돼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56년간의 숙원이었던 세무사법 개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 이상 지나도록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직권상정이 지난해 11월 23일 무산된데 대해 세무사회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많은 질타와 우려를 나타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부정적 의견으로 최종 서명을 하지 못했으나 다시 직권상정이 될 수 있도록 서명을 통해 국회본회의 상정해 결국 통과될 수 있었다. 세무사회법 개정안에 대해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앞으로 세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찬성을 했지만 변호사들의 영역 축소에 대한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의 문제점이 크지만 법사위 소속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전횡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 있는 일이다"고 전했다.

정구정 고문은 "지난해 56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노력한 끝에 이뤄진 것이 매우 뜻 깊다"며 "지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축소를 최소화해 낸 이창규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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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