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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규직 근로자 273명’ 정규직 전환

정년 넘겨도 직접 채용해 고용유지
처우개선 통해 양질의 일자리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청소부나 시설관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1일자로 환경관리(청소)직, 시설관리직 등 6개 직종 용역직근로자 총 2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세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직종과 인원에 상관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했다.

다만, 정년을 넘겨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용역 근로자 131명에 대해선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해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역업체에 귀속되던 이윤과 관리비 등은 보수 인상에 전부 활용해 처우도 개선됐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 비정규직 용역직 근로자 423명 중 404명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나머지 19명은 1월 중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자다.

국세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전환대상, 방식, 시기, 보수체계 등을 수차례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각 지방청별 용역직근로자 대표단에서 수렴된 의견은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됐다.

국세청은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해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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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