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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규직 근로자 273명’ 정규직 전환

정년 넘겨도 직접 채용해 고용유지
처우개선 통해 양질의 일자리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청소부나 시설관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1일자로 환경관리(청소)직, 시설관리직 등 6개 직종 용역직근로자 총 2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세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직종과 인원에 상관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했다.

다만, 정년을 넘겨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용역 근로자 131명에 대해선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해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역업체에 귀속되던 이윤과 관리비 등은 보수 인상에 전부 활용해 처우도 개선됐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 비정규직 용역직 근로자 423명 중 404명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나머지 19명은 1월 중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자다.

국세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전환대상, 방식, 시기, 보수체계 등을 수차례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각 지방청별 용역직근로자 대표단에서 수렴된 의견은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됐다.

국세청은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해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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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