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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국회의원 11명 참석 등 성료

여야 ‘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높이 평가
이창규 회장 “소통으로 회원 섬기겠다” 예산개혁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이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과 전‧현직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같은당 유승희‧이상민‧박영선‧송영길‧윤호중‧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과 이종구‧박성중‧추경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대거 참석해 한국세무사회의 지난해 성과를 치하하고 2018년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세무사가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우뚝 선 아주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면서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을 보태준 6개 지방회 회직자 및 전국 116개 지역회장,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1만3천 회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7월 회장 취임 이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도록 했으며,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공제받도록 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회장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제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회원에 대한 과중한 징계 규정 완화를 위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 ▲예산개혁을 통해 일반회비 50% 인하 ▲회무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세무사회칙 및 회규 개정 추진 등을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 삼고, 1만3000여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우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소통으로  회원을 섬기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니 회원 여러분도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제도 및 회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서호련 세무사(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등 65명이 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8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떡 컷팅식과 5인조 남성중찬단 ‘컨템포디보’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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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