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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비효율…중복지원‧사후관리 부실”

“12개 기관 중기청‧미래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액 10억원 넘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사사업간 중복지원을 초래하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옛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집중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지난 201510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한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지난 2016년 기준 12개 기업이 양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창업기업이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에 중복으로 입주한 문제점도 잡아냈다.

 

산업기술자원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중복으로 입주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중기청이 벤처기업에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벤처기업 확인평가 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 점을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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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