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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비효율…중복지원‧사후관리 부실”

“12개 기관 중기청‧미래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액 10억원 넘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사사업간 중복지원을 초래하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옛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집중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지난 201510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한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지난 2016년 기준 12개 기업이 양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창업기업이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에 중복으로 입주한 문제점도 잡아냈다.

 

산업기술자원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중복으로 입주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중기청이 벤처기업에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벤처기업 확인평가 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 점을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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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