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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부세 납부액 8년 만에 '최고치'

납부세액 상위 10% 전체 종부세액 87.7% 차지..."누진세율 적용 때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시장 활황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한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래가와 함께 공시가격도 높아져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늘어나게 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5297억원으로 전년(14078억원)보다 1219억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이 급감하기 직전인 2008(23280억원) 기록 이후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전년(283064)보다 52527(18.6%) 증가한 335591명으로 30만 명을 첫 돌파했다.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세액은 455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 세액 부담액을 살펴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간에도 상·하위 구간에 따라 세액 부담액 차이가 최대 4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세액 상위 10%33559명이 낸 납부세액은 총 13424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차지했다. 반면 세액 하위 10%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87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도 상위 10%4000만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 5% 수준인 201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상위 30% 이하는 100만원을 밑돌았고, 하위 10%26000원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액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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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