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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막았지만 ‘반토막’

탄원성명 등 거센 반대에도 축소 수용
2021년까지 단계적 축소, ‘현행의 절반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정을 요청한 결과 단계적 축소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세무대리인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 2021년 이후엔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연간한도는 개인은 4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신고 신고율이 92~9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었다. 

세무사 업계는 세무사들과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반대 탄원서명을 받는 등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으나,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취지 등을 수용한 결과 단계적 축소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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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