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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황창규 회장 물러나라”

민중당 김종훈 의원‧KT 민주화연대 등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엄정한 수사 촉구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시민단체들이 수사당국에 KT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황창규 KT 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과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등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하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29KT홍보대관 담당 임원 일부가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또 최근 KT는 검찰에서도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와 자금 흐름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KT 측은 이와 관련해 소수노조가 외부 정치권을 끌어들여 민간회사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더 이상 정치인과 관계없이 평창올림픽 성공과 글로벌 통신회사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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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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