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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올해 주택 시장 보합…수도권 0.7%↑·지방 0.6%↓

“공급의 안정적 관리 통해 시장 연착륙시키는 정책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 시장은 보합 및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주택 인허가 증가에 따른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적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보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 0.5% 하락, 수도권 보합, 지방 1% 하락 등이 전망된다.


연구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가면서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도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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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