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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올해 주택 시장 보합…수도권 0.7%↑·지방 0.6%↓

“공급의 안정적 관리 통해 시장 연착륙시키는 정책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 시장은 보합 및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주택 인허가 증가에 따른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적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보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 0.5% 하락, 수도권 보합, 지방 1% 하락 등이 전망된다.


연구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가면서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도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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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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