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5℃
  • 구름조금강릉 21.4℃
  • 구름많음서울 25.4℃
  • 흐림대전 22.5℃
  • 흐림대구 22.3℃
  • 흐림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23.8℃
  • 부산 21.8℃
  • 흐림고창 23.0℃
  • 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20.6℃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2.7℃
  • 흐림경주시 21.1℃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최저임금 편법 '꼼짝마'…편의점 등 5개 업종 집중 점검

고용부, 위반사항 시정지시 불이행 사업주는 사법처리 방침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지난 5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서한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다. 그 후 29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 약 5000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약 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불법편법적인 사례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