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맑음동두천 22.2℃
  • 흐림강릉 18.5℃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3.3℃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21.6℃
  • 맑음광주 23.3℃
  • 구름많음부산 25.8℃
  • 맑음고창 23.7℃
  • 흐림제주 23.0℃
  • 맑음강화 21.1℃
  • 구름많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0.8℃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보험

한화손보, 손보사 평균보다 민사조정 건수 10배 이상↑

금융소비자연맹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법적 분쟁 악용...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일부 손보사에서 자사 보험계약자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민사조정 건수가 손해보험사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청구 1만건 당 본안소송은 1.56,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 중에서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자주 많이 지급한 고객 상대로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보험계약해지·담보해지 등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를 보면 본안소송은 롯데손해 4.19MG손해 3.59AXA손해 3.14건 순으로 많았다.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패소율도 한화손해보험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이 66.7%로 높았다.

 

신규건수 역시 한화가 95건으로 제일 높았지만 회사규모(M/S)를 감안하면 MG손해가 91건으로 가장 높았다. MG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에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보사 가운데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AIG손해,ACE손해,BNP손해,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아예 없고, 그 외 회사들도 10건 이하인 상황이다.

 

금소연은 이처럼 일부 손보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됐다는 것은 해당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들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