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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손보, 손보사 평균보다 민사조정 건수 10배 이상↑

금융소비자연맹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법적 분쟁 악용...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일부 손보사에서 자사 보험계약자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민사조정 건수가 손해보험사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청구 1만건 당 본안소송은 1.56,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 중에서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자주 많이 지급한 고객 상대로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보험계약해지·담보해지 등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를 보면 본안소송은 롯데손해 4.19MG손해 3.59AXA손해 3.14건 순으로 많았다.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해가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7년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패소율도 한화손해보험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이 66.7%로 높았다.

 

신규건수 역시 한화가 95건으로 제일 높았지만 회사규모(M/S)를 감안하면 MG손해가 91건으로 가장 높았다. MG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에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보사 가운데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AIG손해,ACE손해,BNP손해,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아예 없고, 그 외 회사들도 10건 이하인 상황이다.

 

금소연은 이처럼 일부 손보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됐다는 것은 해당 보험사들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들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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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