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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 대기업 총수 줄줄이 소환

8일 손경식, 11일 김승연·구본무·허창수 회장 신문 예정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재판에 CJ, 한화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재단에 출연하기 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8일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오는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지만 조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총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경위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총수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기금 출연을 강요받았는지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총수가 모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조 회장처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SK그룹, 현대차그룹 임원들도 증인으로 나선다.

 

오는 9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재단 출연을 결정한 경위와 절차를 증언한다.

 

8일에는 손 회장에 앞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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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