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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과세전적부심 결정문에 ‘재조사 결정’ 추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된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채택’, ‘불채택’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세액 납부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관세조사 개시 1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올해부터는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납세자가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관이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납세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만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기존에는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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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