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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과세전적부심 결정문에 ‘재조사 결정’ 추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부터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된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채택’, ‘불채택’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세액 납부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관세조사 개시 1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올해부터는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납세자가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관이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납세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만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기존에는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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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