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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텔 창고로 쓰다 침수 피해…건물관리단도 책임"

법원 "관리단은 주의·확인 의무 있다…피해 일부 배상해야"

오피스텔 입주자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용 공간을 이용하다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관리단이 그 피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A보험사가 수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이 보험사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유통·판매해온 B사는 201112월부터 이 오피스텔 일부를 빌려 사무실로 사용했다.

 

사무실 옆엔 칸막이로 나뉜 공용공간이 있었다. 건물 외벽 쪽 좁은 공간에는 실외기가 놓였고, 사무실과 실외기 사이는 공실이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B사 직원들은 공실을 판매용 휴대전화 보관 창고로, 실외기 설치 공간은 흡연실로 썼다.

 

그러던 중 20152월 공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났고, B사는 휴대전화 281대가 물에 젖어 187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보험사인 A사는 B사에 총 17천여만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지급한 비용의 70%를 달라며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단은 "건물 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겨 실질적 관리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B사 직원들이 실외기 공간을 흡연실로 쓰면서 문을 열어놓은 탓에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와 스프링클러가 동파된 점, 버려진 담배꽁초 등으로 바닥 배수구가 막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달 소방설비를 점검하는 등 스프링클러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박 판사는 "관리단은 공용부분 점유자로서 스프링클러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고, B사가 용도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설비 점검을 받았으나 용도에 맞게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한 것이었고, 관리회사에 건물 관리를 맡겨놨을 뿐 관리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사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점, 직원 흡연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관리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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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