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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텔 창고로 쓰다 침수 피해…건물관리단도 책임"

법원 "관리단은 주의·확인 의무 있다…피해 일부 배상해야"

오피스텔 입주자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용 공간을 이용하다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관리단이 그 피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A보험사가 수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이 보험사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유통·판매해온 B사는 201112월부터 이 오피스텔 일부를 빌려 사무실로 사용했다.

 

사무실 옆엔 칸막이로 나뉜 공용공간이 있었다. 건물 외벽 쪽 좁은 공간에는 실외기가 놓였고, 사무실과 실외기 사이는 공실이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B사 직원들은 공실을 판매용 휴대전화 보관 창고로, 실외기 설치 공간은 흡연실로 썼다.

 

그러던 중 20152월 공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났고, B사는 휴대전화 281대가 물에 젖어 187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보험사인 A사는 B사에 총 17천여만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지급한 비용의 70%를 달라며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단은 "건물 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겨 실질적 관리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B사 직원들이 실외기 공간을 흡연실로 쓰면서 문을 열어놓은 탓에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와 스프링클러가 동파된 점, 버려진 담배꽁초 등으로 바닥 배수구가 막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달 소방설비를 점검하는 등 스프링클러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박 판사는 "관리단은 공용부분 점유자로서 스프링클러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고, B사가 용도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설비 점검을 받았으나 용도에 맞게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한 것이었고, 관리회사에 건물 관리를 맡겨놨을 뿐 관리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사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점, 직원 흡연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관리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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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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