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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텔 창고로 쓰다 침수 피해…건물관리단도 책임"

법원 "관리단은 주의·확인 의무 있다…피해 일부 배상해야"

오피스텔 입주자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용 공간을 이용하다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관리단이 그 피해를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A보험사가 수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이 보험사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유통·판매해온 B사는 201112월부터 이 오피스텔 일부를 빌려 사무실로 사용했다.

 

사무실 옆엔 칸막이로 나뉜 공용공간이 있었다. 건물 외벽 쪽 좁은 공간에는 실외기가 놓였고, 사무실과 실외기 사이는 공실이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B사 직원들은 공실을 판매용 휴대전화 보관 창고로, 실외기 설치 공간은 흡연실로 썼다.

 

그러던 중 20152월 공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났고, B사는 휴대전화 281대가 물에 젖어 187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보험사인 A사는 B사에 총 17천여만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지급한 비용의 70%를 달라며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단은 "건물 관리를 다른 회사에 맡겨 실질적 관리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B사 직원들이 실외기 공간을 흡연실로 쓰면서 문을 열어놓은 탓에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와 스프링클러가 동파된 점, 버려진 담배꽁초 등으로 바닥 배수구가 막혀 침수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달 소방설비를 점검하는 등 스프링클러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박 판사는 "관리단은 공용부분 점유자로서 스프링클러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고, B사가 용도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설비 점검을 받았으나 용도에 맞게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한 것이었고, 관리회사에 건물 관리를 맡겨놨을 뿐 관리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사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점, 직원 흡연 등에 따른 외부 공기 유입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관리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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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