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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회계기준]보험사, 금융상품기준서 한시적 면제

보험사업부채 총부채 90% 초과 하는 보험사 등
2020년까지 적용 연기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 선택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업부채가 일정 이상인 보험사는 2020년까지 새로운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을 연기받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에 따르면, 보험사 등은 오는 2021년 신 보험계약기준(IFRS17) 시행 전까지 보험사업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신 금융상품기준(IFRS9)을 추가로 적용하면,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 대상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의 손익변동성 폭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개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신 금융상품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90% 초과하거나,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보험사다.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신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익(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자본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 연기 기한은 2020년까지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조치로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고 손익변동성 확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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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