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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회계기준]보험사, 금융상품기준서 한시적 면제

보험사업부채 총부채 90% 초과 하는 보험사 등
2020년까지 적용 연기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 선택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업부채가 일정 이상인 보험사는 2020년까지 새로운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을 연기받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에 따르면, 보험사 등은 오는 2021년 신 보험계약기준(IFRS17) 시행 전까지 보험사업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신 금융상품기준(IFRS9)을 추가로 적용하면,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 대상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의 손익변동성 폭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개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신 금융상품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90% 초과하거나,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보험사다.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신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익(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자본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 연기 기한은 2020년까지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조치로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고 손익변동성 확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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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