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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어려워” vs 여당·금융행정혁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논란이 있었다”며 “전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제처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삼성그룹에만 적용해서는 안되고 모든 차명계좌에 다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의의 차명계좌 문제 등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등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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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