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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어려워” vs 여당·금융행정혁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논란이 있었다”며 “전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제처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삼성그룹에만 적용해서는 안되고 모든 차명계좌에 다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의의 차명계좌 문제 등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등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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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