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8.2℃
  • 구름많음서울 17.8℃
  • 구름많음대전 16.7℃
  • 맑음대구 18.2℃
  • 박무울산 19.5℃
  • 맑음광주 17.8℃
  • 박무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15.9℃
  • 구름많음제주 23.5℃
  • 흐림강화 16.0℃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6.5℃
  • 구름조금경주시 18.0℃
  • 구름조금거제 20.8℃
기상청 제공

김동연, ‘보유세 개편’ 부동산 가격·거래세도 고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 등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 검토
영세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면 고용 줄일 필요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관련 고려대상으로 거래세의 형평, 부동산 가격 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상황 점검차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향을 공개했다. 후속논의는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기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개혁특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로서 근로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 예산은 2조9707억원이 배정됐으며, 시행은 내달 1일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을 개선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영세업체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인터뷰]김원균 냄새천재 대표 “통일 되면 평양에 지사낼 것”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특이하다. 대학에서 금속재료학을 공부한 후 약 20년간 부친과 함께 BIKE 정비를 했던 인물이 어느 날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악취로 고생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단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어선 현재는 1년 평균 2500건을 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상 그 어떤 성공이든,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이유와 시사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8월 20일 조세금융신문 회의실에서 김원균 냄새천재 대표를 만났다. ‘BIKE 정비사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약 20년간 BIKE를 다루던 김원균 대표가 뜬금없이 악취제거업에 뛰어든 이유다. 당시 그가 일했던 BIKE 정비업계에서는 장기근무하는 이가 드물었다. 배기가스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가정이나 회사 등 일상에서의 악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차단트랩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가정에서의 악취는 하수구나 양변기, 싱크대 등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와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이를 잡으면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