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수)

  • -동두천 -4.6℃
  • -강릉 -1.9℃
  • 맑음서울 -5.3℃
  • 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0.6℃
  • 맑음울산 0.0℃
  • 광주 -3.7℃
  • 구름많음부산 1.6℃
  • -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3.3℃
  • -강화 -5.8℃
  • -보은 -3.6℃
  • -금산 -3.5℃
  • -강진군 -1.0℃
  • -경주시 0.5℃
  • -거제 -0.5℃
기상청 제공

김동연, ‘보유세 개편’ 부동산 가격·거래세도 고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 등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 검토
영세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면 고용 줄일 필요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관련 고려대상으로 거래세의 형평, 부동산 가격 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상황 점검차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향을 공개했다. 후속논의는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기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개혁특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로서 근로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 예산은 2조9707억원이 배정됐으며, 시행은 내달 1일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을 개선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영세업체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배너

SPONSORED



배너



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