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0.6℃
  • -강릉 -1.9℃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조금부산 2.5℃
  • -고창 4.9℃
  • 흐림제주 7.6℃
  • -강화 0.4℃
  • -보은 -3.2℃
  • -금산 0.5℃
  • -강진군 2.7℃
  • -경주시 -0.6℃
  • -거제 2.4℃
기상청 제공

김동연, ‘보유세 개편’ 부동산 가격·거래세도 고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 등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 검토
영세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하면 고용 줄일 필요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관련 고려대상으로 거래세의 형평, 부동산 가격 등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상황 점검차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향을 공개했다. 후속논의는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기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개혁특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로서 근로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 예산은 2조9707억원이 배정됐으며, 시행은 내달 1일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을 개선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영세업체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