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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7000가구 공급

당초 목표치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올해 13만 가구 공급 계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은 12만7000가구 공급됐다. 지난해 초 계획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수치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액은 총 13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7000가구(준공 기준)로 연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는 12만가구였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700가구를 추가했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은 여기에 2300가구를 추가한 총 12만7000가구가 공급,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가구(준공 기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가구 공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올해에는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임대주택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는 6만 가구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장기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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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