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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7000가구 공급

당초 목표치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올해 13만 가구 공급 계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은 12만7000가구 공급됐다. 지난해 초 계획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수치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액은 총 13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7000가구(준공 기준)로 연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는 12만가구였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700가구를 추가했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은 여기에 2300가구를 추가한 총 12만7000가구가 공급,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가구(준공 기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가구 공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올해에는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임대주택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는 6만 가구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장기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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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