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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7000가구 공급

당초 목표치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올해 13만 가구 공급 계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은 12만7000가구 공급됐다. 지난해 초 계획보다 7000가구 초과 달성한 수치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액은 총 13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7000가구(준공 기준)로 연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는 12만가구였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700가구를 추가했었다. 하지만 실제 공급은 여기에 2300가구를 추가한 총 12만7000가구가 공급,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가구(준공 기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000가구 공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올해에는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임대주택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는 6만 가구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장기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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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