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31일 “고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전 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세수 확보는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그동안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조사 방식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며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수입세액 정산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黃狗)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과 친밀하게 생활해 온 개는 오랫동안 어진 동물(仁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은 부, 재산, 성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개의 어진 기운과 황금색의 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어 금년 한 해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혼란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막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핵 정국 뿐 아니라 소비 등 내수 부진,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5월 조기 대선을 치르며 정치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고 반도체 중심 수출 호황이 계속되어 지난 11월에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4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관세청도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우리청이 그간 쌓아온 신뢰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응해 준 덕분에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FTA와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제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고, 전자상거래 신고항목 간소화 및 해상배송 노선 추가 등 제도 혁신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관리 센터를 신설하여 본청과 최일선 세관 현장의 소통·협력을 토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유통을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였고 마약,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외경제질서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룬 모든 성과는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세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정부는 공정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년 새 정부 2년차에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혁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혁신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최근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범위가 중동·유럽을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관세국경단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테러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테러 TF 팀을 중심으로 물샐틈 없는 국경감시망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관련 물품, 선수단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튼튼한 관세국경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세행정의 원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100% 검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관세국경 단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행정은 신속한 물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Big Data 분석센터를 설립하여 과학적 위험선별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국경감시 영역에 드론, AI 기반 X-Ray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통합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등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철저히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통관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관세행정의 근간이 통관 분야라고 봅니다. 통관 단계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제도와 업무 절차가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충분한 사전교육,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물품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고 민원이 많은 전자상거래·휴대품 통관 분야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성실한 기업이 우대받는 공정한 과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수 확보는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자체가 목표일까요. 그 동안 우리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조사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입세액 정산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성과관리의 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장 의견을 많이 주신 쪽이 조사 분야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속실적 혹은 적발금액이 아닙니다.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법·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를 악용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행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업무계획은 구체적인 과제를 나열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정답은 결국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방향에 맞게 세관은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본청은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부터 혁신의 첨병이 되어 형식주의·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직원 개개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적발과 처벌, 예방과 사기 진작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의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비온 뒤의 땅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힘든 시기를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겨내 왔습니다.

금년에도 서로 도와서 모두가 함께 더 큰 발전을 이룬다는 상보상성(相補相成)의 자세로 기업에겐 활력을, 국민에겐 신뢰를, 직원들에겐 희망을 주는 관세청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큰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2.

관세청장 김 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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