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금)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0.2℃
  • 서울 24.0℃
  • 흐림대전 22.4℃
  • 구름조금대구 21.6℃
  • 울산 21.4℃
  • 흐림광주 22.7℃
  • 구름많음부산 22.0℃
  • 구름조금고창 22.7℃
  • 구름많음제주 25.2℃
  • 흐림강화 22.2℃
  • 흐림보은 21.6℃
  • 흐림금산 21.9℃
  • 맑음강진군 23.8℃
  • 맑음경주시 21.2℃
  • 구름많음거제 23.0℃
기상청 제공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55년 만에 손질...가상통화 구체적 과세 방안 마련

근로장려금, 연령·소득·재산요건 등 제도 전반 살펴보기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다주택자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5년 동안 지속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가상화폐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보유세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고용창출,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그간 외국기업의 경제특구 입주 시 법인세를 감면 해주는 등 외투기업 지원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과 신산업 지원으로 지원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지원반은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 1000여개로 늘리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내년부터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각각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시 우대된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난 9년간 운영성과 등 평가해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등에 대해 제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비율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도 검토된다. 

앞서 국토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경비율 70%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시에도 4년 임대는 필요경비율 30%, 8년 임대는 75%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유세 관련,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 등을 두고 폭넓게 검토한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 관련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화폐가 아니라고 밝혔다. 만일 지급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화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재화로 분류되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나 거래세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세입예산 구조에서 지방세 비중도 늘린 방침이다.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을 현행 8:2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까지 7:3으로 안착시키고,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밀착형 기능 및 보조사업 중심으로 지방에 재정을 이양하고, 보조율 체계 개선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