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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보험금 지급, 발화지점 따라 갈린다

1층 주차장은 보험 가입 대상서 빠져…2층 인접 여부가 관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발화장소에 따라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상 한도는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원, 대물 피해는 5억원이다.

 

문제는 이 건물의 1층 사우나 입구와 27층만 가입됐다는 점이다.

 

보험의 약관에서는 '목적물(보험 가입 대상)에서 발화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피해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8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1층 사우나 입구나 27층에서 불이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관계 당국의 수사 결과 불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3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과 관련해 "1층 천장에서 발화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층 주차장은 엄밀하게 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판매한 삼성화재는 1층 천장이 2층과 맞닿아 있는 점 등에 착안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보험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가 1층 바닥과 같이 보험 가입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시작됐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질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한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된다.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는 수사 결과 화재 책임이 있는 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차량 소유자가 이번 보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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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