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금)

  • -동두천 -14.9℃
  • -강릉 -9.3℃
  • 맑음서울 -13.6℃
  • 흐림대전 -10.1℃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7.6℃
  • 광주 -7.7℃
  • 맑음부산 -6.7℃
  • -고창 -8.5℃
  • 제주 -0.4℃
  • -강화 -15.4℃
  • -보은 -12.1℃
  • -금산 -13.2℃
  • -강진군 -6.7℃
  • -경주시 -8.4℃
  • -거제 -5.5℃
기상청 제공

보험

금융당국, 내년 실손보험료 사실상 '동결' 방침

금감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요인 분석결과 반영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해 사실상 동결 방침을 밝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2018년도 실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신고하면서 내년 실손보험료가 10% 내외로 인상할만한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당 정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 답변을 사실상 동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기존 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분석결과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이라 밝혔지만 정확한 일자는 미정이다. 통상 생명보험업계는 4, 손해보험업계는 1월에 실손보험료율을 조정한다.

 

이에 손보업계는 내년 보험료율 조정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각 손보사들은 내년 1월 갱신고객들에게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로 공지한 이상 앞으로 1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보험료를 낮추려는 수순으로 보인다정부 정책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하라는 것은 미래 인하요인을 앞당겨서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것으로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보유한 통계 및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각 보험사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해서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배너

SPONSORED



배너



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