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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당국, 내년 실손보험료 사실상 '동결' 방침

금감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요인 분석결과 반영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해 사실상 동결 방침을 밝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2018년도 실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신고하면서 내년 실손보험료가 10% 내외로 인상할만한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당 정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 답변을 사실상 동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기존 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분석결과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이라 밝혔지만 정확한 일자는 미정이다. 통상 생명보험업계는 4, 손해보험업계는 1월에 실손보험료율을 조정한다.

 

이에 손보업계는 내년 보험료율 조정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각 손보사들은 내년 1월 갱신고객들에게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로 공지한 이상 앞으로 1년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보험료를 낮추려는 수순으로 보인다정부 정책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하라는 것은 미래 인하요인을 앞당겨서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것으로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보유한 통계 및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각 보험사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해서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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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