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목)

  • -동두천 21.0℃
  • -강릉 26.2℃
  • 연무서울 21.5℃
  • 맑음대전 24.5℃
  • 맑음대구 28.0℃
  • 박무울산 20.1℃
  • 박무광주 23.4℃
  • 박무부산 20.4℃
  • -고창 18.8℃
  • 박무제주 20.8℃
  • -강화 17.1℃
  • -보은 21.9℃
  • -금산 23.3℃
  • -강진군 22.3℃
  • -경주시 24.6℃
  • -거제 23.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장부 제출 않은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내용년수 잔존가액 제시안 해 필요경비 산입 확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감가상각 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안 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인 청구인은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따라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2017.7.18.일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며 2017.9.4.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세무사에게 차량구입 비용처리 내역을 모두 제출했으나, 그 세무사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초 신고시 위 자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했고, 또 청구인은 000에 살면서 오후에 000 소재 학원에 출근하여 밤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결산조정항목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아무런 장부 계상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중4205, 2017.12.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는 000 매매계약서(2012.12.21.)와 동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2012.12.28.)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