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금)

  • 흐림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8℃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2.8℃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10.6℃
  • 흐림금산 -9.8℃
  • 구름조금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장부 제출 않은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내용년수 잔존가액 제시안 해 필요경비 산입 확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감가상각 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안 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인 청구인은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따라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2017.7.18.일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며 2017.9.4.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세무사에게 차량구입 비용처리 내역을 모두 제출했으나, 그 세무사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초 신고시 위 자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했고, 또 청구인은 000에 살면서 오후에 000 소재 학원에 출근하여 밤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결산조정항목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아무런 장부 계상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중4205, 2017.12.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는 000 매매계약서(2012.12.21.)와 동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2012.12.28.)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관련기사







배너


배너




[새해를 열며] 절대 긍정의 마인드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