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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국가별 거래정보제출 첫 시행…내년 1월 2일까지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세회피검증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국세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안내에 나섰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룹 계열사 간 연간 거래액 500억원,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집단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회사 형태는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와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위치하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가 대신 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을 통해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다. 전자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미신고·부실신고 시 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되고, 정확히 기재할 때까지 계속 보완기재 요구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국가간 협약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되는 자료는 OECD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 활용되며,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이전가격 과세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서식개정 등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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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