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16.4℃
  • 맑음강릉 16.8℃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18.1℃
  • 흐림대구 18.9℃
  • 구름많음울산 19.9℃
  • 맑음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9.9℃
  • 구름많음고창 17.5℃
  • 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조금보은 14.9℃
  • 맑음금산 13.9℃
  • 구름많음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8.8℃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⑤국세청도, 납세자도 괴롭다…가중되는 실적압박

납세자 담세력 고려 없는 실적위주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선 세무서가 사후검증으로 거센 실적압박에 시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상부에서 사후검증 건수를 하향 조정 하는 대신, 높은 실적을 요구하다보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첫해인 2011년 10만5140건, 2012년 8만2526건, 2013년 10만5129건을 실시했으나, 2014년부터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2만2000건 범위 내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과도한 사후검증 건수는 지나친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소요만 일으킨다는 내부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사후검증 개별 건당 실적은 올라갔다.

2011년 건당 479만원이었던 추징실적은 2014년 1455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엔 2947만원이 됐다.  

국세행정 측면에서 사후검증 효과성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었다. 

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검증건수를 엄격히 제한하다보니 살펴야 할 납세자도 그냥 넘어가야 했다”며 “이에 대한 의욕있는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납세자들은 “사후검증 강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실적에 사후검증 수정신고 금액이 반영되다 보니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는 목소리다. 

세무대리업계에선 이같은 검증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자리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고위간부와 만나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은 실적 위주 사후검증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급관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실적 위주의 사후검증이 되지 않도록 과세관청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