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월)

  • -동두천 30.7℃
  • -강릉 35.8℃
  • 맑음서울 32.3℃
  • 구름조금대전 33.4℃
  • 맑음대구 34.5℃
  • 맑음울산 33.3℃
  • 연무광주 31.4℃
  • 맑음부산 27.8℃
  • -고창 29.0℃
  • 박무제주 27.5℃
  • -강화 28.4℃
  • -보은 33.2℃
  • -금산 31.7℃
  • -강진군 31.1℃
  • -경주시 34.8℃
  • -거제 30.4℃
기상청 제공

[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⑤국세청도, 납세자도 괴롭다…가중되는 실적압박

납세자 담세력 고려 없는 실적위주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선 세무서가 사후검증으로 거센 실적압박에 시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상부에서 사후검증 건수를 하향 조정 하는 대신, 높은 실적을 요구하다보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첫해인 2011년 10만5140건, 2012년 8만2526건, 2013년 10만5129건을 실시했으나, 2014년부터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2만2000건 범위 내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과도한 사후검증 건수는 지나친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소요만 일으킨다는 내부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사후검증 개별 건당 실적은 올라갔다.

2011년 건당 479만원이었던 추징실적은 2014년 1455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엔 2947만원이 됐다.  

국세행정 측면에서 사후검증 효과성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었다. 

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검증건수를 엄격히 제한하다보니 살펴야 할 납세자도 그냥 넘어가야 했다”며 “이에 대한 의욕있는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납세자들은 “사후검증 강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실적에 사후검증 수정신고 금액이 반영되다 보니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는 목소리다. 

세무대리업계에선 이같은 검증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자리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고위간부와 만나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은 실적 위주 사후검증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급관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실적 위주의 사후검증이 되지 않도록 과세관청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데스크칼럼]대한민국 경제의 약동(躍動)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
[인터뷰]소셜커머스 시장 넘어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떠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바람이 불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으로 단기간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장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500개 이상의 업체가 생겨났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으나 티켓몬스터, 위메프, 쿠팡 등 몇 개의 업체만 살아남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쟁력이던 ‘상품선정’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진 지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으로 편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티와이그룹 김성준 대표(34세)는 “국내 소비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이후 정체돼 있다고 본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할 때다”라며 “앞으로의 ‘공유경제학’을 넘어 ‘잉여경제학’이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김 대표가 말하는 ‘잉여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잉여경제학이란 나머지를 뜻하는 잉여(剩餘)와 경제문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이 합쳐진 말로 재고(在庫)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만든 신조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떠리'를 제안했다. 티와이미디어 김성준 대표를 만나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