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1 (목)

  • -동두천 -13.3℃
  • -강릉 -9.9℃
  • 맑음서울 -11.9℃
  • 박무대전 -11.7℃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6.7℃
  • 광주 -6.5℃
  • 맑음부산 -6.5℃
  • -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1℃
  • -강화 -14.3℃
  • -보은 -19.0℃
  • -금산 -15.1℃
  • -강진군 -4.5℃
  • -경주시 -7.8℃
  • -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②검증이야, 신문이야? 황당한 소명요구

휴일 접대비 지출하면 안 돼…카드·현금매출 비율 ‘이현령비현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후검증 관련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황당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사례에도 눈길이 쏠린다. 


납세자 A씨는 휴일에 사용한 접대비 지출 경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업체 사정상 휴일에도 접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접대비 지출시기를 문제 삼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피부과 의사 B씨는 보톡스 사용량 대비 과세 비율이 저조하다며 소명요구를 받았다. B씨는 보톡스가 주름살 개선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 보톡스만을 두고 이익을 따지는 건 과도하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C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는 도중 세무서로부터 동종과 비교해 매출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 중 현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치과의원에선 신용카드 매출이 현금 매출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헛웃음을 터트렸다.

사업자 D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계정별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명을 위해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 계정과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장부의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인 E씨는 사후검증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국내서 발생한 경비 등을 최대한 성실히 신고했다고 자부했다. 그의 자부심처럼 국내 경비는 지적받지 않았다. 

대신 세무서 측은 중국에서 사용한 경비를 문제 삼았다. 세무서 측은 중국 경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정규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E씨는 해외진출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됐던 중국 지출 경비를 문제 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배너

SPONSORED



배너



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