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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이대론 안된다]②검증이야, 신문이야? 황당한 소명요구

휴일 접대비 지출하면 안 돼…카드·현금매출 비율 ‘이현령비현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후검증 관련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황당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사례에도 눈길이 쏠린다. 


납세자 A씨는 휴일에 사용한 접대비 지출 경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업체 사정상 휴일에도 접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접대비 지출시기를 문제 삼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피부과 의사 B씨는 보톡스 사용량 대비 과세 비율이 저조하다며 소명요구를 받았다. B씨는 보톡스가 주름살 개선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 보톡스만을 두고 이익을 따지는 건 과도하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C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는 도중 세무서로부터 동종과 비교해 매출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 중 현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치과의원에선 신용카드 매출이 현금 매출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헛웃음을 터트렸다.

사업자 D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계정별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명을 위해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 계정과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장부의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인 E씨는 사후검증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국내서 발생한 경비 등을 최대한 성실히 신고했다고 자부했다. 그의 자부심처럼 국내 경비는 지적받지 않았다. 

대신 세무서 측은 중국에서 사용한 경비를 문제 삼았다. 세무서 측은 중국 경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정규증빙이 없으면 비용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E씨는 해외진출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됐던 중국 지출 경비를 문제 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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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