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 핵심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 밝혔다.
8일 김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혁신 유도를 위해서 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구조조정 방향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공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실 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산업·금융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회생 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하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1조원을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고용, 지역경제 위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금융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컨설팅도 맡기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내 경제 재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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