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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취득 폐지됐다

법사위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 3당 원내대표 합의로 본회의 상정
이창규 세무사회장 “56년 숙원사업 성취…세무사 자존심 지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됐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위원들의 계속된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년간 계류되어 있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 그리고 전국 1만3천여 세무사들은 56년 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국회에서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기 위함임을 알리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청원해 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8일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지난 1961년 이후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이며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것에 대해 가슴 벅차다”면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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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