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목)

  • -동두천 -4.9℃
  • -강릉 4.6℃
  • 흐림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0.2℃
  • 구름조금대구 1.0℃
  • 구름조금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8.8℃
  • -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6.8℃
  • -강화 -5.5℃
  • -보은 0.0℃
  • -금산 -0.6℃
  • -강진군 6.2℃
  • -경주시 5.4℃
  • -거제 6.1℃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인사적체’ 숨 틔운 국세청, 선배들 용퇴 줄이어

김대훈 성동서장, 최진구 중부청 운영과장, 박황보 남인천서장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적체에 빠진 국세청에서 선배 공무원들의 용퇴가 줄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에선 올해 연말 관리자급 TO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인사위기론’이 제기된 바 있다. 


7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 수 명이 조직혁신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퇴의사를 밝힌 것은 김대훈 성동세무서장, 최진구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박황보 남인천세무서장 등이다.

김 서장은 60년생으로 서울대 졸업 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특승을 통해 관리자급 간부로 등용됐다.

어려운 업무라도 침착한 자세로 빈틈없이 사안을 풀어내 고위간부인 부이사관에 오르기도 했다.

법률과 규정에 달인으로 국세청 법규과, 헌법재판소, 국세청 법령해석과 등 굵직한 자리를 오갔으며, ‘송곳 진단’을 통해 국세 법무역량을 한 단계 진보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진구 중부청 운영지원과장은 66년생으로 세무대 4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첨단탈세방지센터 TF에 참여해 과학세정의 기틀을 닦은 인물 중 한 명으로 국세청 법규과 신설에 참여해 법령해석의 기반을 다진 공로가 크다. 인사와 복지운영계 업무를 통해 국세청 인적관리에도 일가견을 갖춘 인물이다.

평소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한 번도 구설수에 휘말린 바 없어, 업무와 도덕성 양면에서 흠잡을 곳 없다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박황보 남인천세무서장은 67년생으로 세무대 5기 출신이다. 

국세청 입청 당시부터 발 빠른 기획통으로 상부의 주목을 받았으며, 국세청 본청에서 기획, 정책홍보 등에서 탁월한 실무능력을 발휘했다. 이후 부천서, 영등포서, 강서서 등 폭넓은 일선경험을 쌓으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췄다. 

서울청 징세계장 시기엔 각종 납세자 지원을 통해 자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자리에서 1개 지방청 단위 총괄업무도 충분히 수행해내는 역량을 선보였다. 밝고 적극적인 품성으로 어려운 상황마저 돌파해 위아래서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용퇴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평소 이들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기에 등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늘 안타까워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평소 이들이 조직에 대한 헌신이 지극했던 점을 미뤄 볼 때, 국세청 혁신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 것 아니냐는 후문도 나온다. 

국세청 내외부에선 거듭 회유를 시도했지만, 아직 이들의 결단을 되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명퇴 여부는 다음 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