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 -동두천 -9.8℃
  • -강릉 -0.4℃
  • 구름조금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5.0℃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0.8℃
  • 흐림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2.9℃
  • -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6.2℃
  • -강화 -9.6℃
  • -보은 -8.6℃
  • -금산 -8.4℃
  • -강진군 -2.2℃
  • -경주시 -2.1℃
  • -거제 0.2℃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어 혁신위까지 반대할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사실상 무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은산분리(은행 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관련)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혁신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기능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종권고안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란 더욱 요원해진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은산분리 반대로 굳혀진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 공언한 만큼 여당과 혁신위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금융당국 홀로 찬성하기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을 통한 혁신이 늦어질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은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통과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현재 인터넷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 2개와 특례법 제정안 3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의결권 주식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대신 5년마다 인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안도 발의됐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