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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억원 상당 외국주화 밀수입 일당 적발

주화 투자 미끼로 110억원대 투자금 조성 후 해외 비밀계좌에 20억원 송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수집용 외국주화(앤틱코인, Antique Coin) 5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해 밀수입한 A씨(여, 40세)와 일본인 B씨(남, 40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국정원으로부터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한 투자대행사가 해외로부터 주화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투자대행사의 외국 주화 전시 홍보자료, 수출입‧외환결제 실적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 등이 밀수입한 외국 주화 9개(2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이들의 밀수입 여죄 등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주화에 부과되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주화를 홍콩, 일본 등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주화를 수입할 경우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10%)는 납부해야 한다.


특히 A씨는 희귀한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연 12%~24%)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약 15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투자금 대부분을 외국 주화 구매가 아닌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또 A씨가 투자금 중 2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불법 송금한 후 해외에서 FX마진거래 등을 하는데 사용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괴, 외국 주화 등 현물자산과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불법 외환거래를 촘촘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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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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