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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억원 상당 외국주화 밀수입 일당 적발

주화 투자 미끼로 110억원대 투자금 조성 후 해외 비밀계좌에 20억원 송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수집용 외국주화(앤틱코인, Antique Coin) 5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해 밀수입한 A씨(여, 40세)와 일본인 B씨(남, 40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국정원으로부터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한 투자대행사가 해외로부터 주화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투자대행사의 외국 주화 전시 홍보자료, 수출입‧외환결제 실적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 등이 밀수입한 외국 주화 9개(2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이들의 밀수입 여죄 등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주화에 부과되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주화를 홍콩, 일본 등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주화를 수입할 경우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10%)는 납부해야 한다.


특히 A씨는 희귀한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연 12%~24%)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약 15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투자금 대부분을 외국 주화 구매가 아닌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또 A씨가 투자금 중 2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불법 송금한 후 해외에서 FX마진거래 등을 하는데 사용해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괴, 외국 주화 등 현물자산과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불법 외환거래를 촘촘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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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이호식 성남세관 관세행정관, "폐기의 패러다임 이제는 재활용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