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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인준 표결 거치면 감사원장 공식 임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치면 4년 임기의 감사원장에 공식 임명된다.


최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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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