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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인준 표결 거치면 감사원장 공식 임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치면 4년 임기의 감사원장에 공식 임명된다.


최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놨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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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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