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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품목분류 포럼’ 창립…품목분류제도 개선 도모

관세청 HS 전문가·관세사·교수 등 100여명 참석…반기별 포럼 개최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5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민·관·학 합동으로 ‘관세 품목분류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이날 창립 총회는 관세청 품목분류 전문가와 관세사,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상품학 관련교수,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채 WCO HS위원회 의장은 ‘2022 HS 개정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오수교 관세사는 ‘관세율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품목분류 포럼은 ‘관세 품목분류’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포럼은 앞으로 일반 회원 160여명과 상품학 및 품목분류 관련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구성해 품목분류에 대한 현안과제의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로 관세 품목분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품목분류 관련 정책과 법규, 제도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품목분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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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완치율 높은 항문수술 전문가 서인근 하루학문외과 원장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들고 있어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일 이상에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도 체득한다. 하물며 사람의 몸을, 그것도 통증에 무척이나 민감한 부위를 수술하는 일은 해외 저명 의사의 논문대로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똑같은 경과를 기대할 수 없다. 30년 동안 항문병 수술 치료에 완치율을 높이고 있는 하루학문외과 서인근 원장은 재발율이 낮은 항문수술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되는 항문수술에 힘쓰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해도 집도한 의사마다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꽤 먼 과거에도 치질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출혈, 재발 등의 부작용이 적게 수술한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 화이트헤드 의사는 1882년 논문에, 밀리건과 모건 2명의 의사는 1935년에 치질 수술방법을 발표했다. 통증, 부작용과 재발이 현저히 적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수많은 의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지만 통증이 심하고, 출혈과 협착증 등 부작용과 재발이 흔하다며 악명이 높아져만갔다. 약 136년 전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