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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중부발전은 12월 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관별로 추진한 청렴 노력과 그에 따른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3년 연속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은 물론,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1등급 기관으로 재차 선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청렴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선정결과는, 청렴은 조직의 생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직원은 물론 협력기업까지도 직접 소통하려는 경영진의 청렴의지, 다양한 신고채널로 부패 조기감지 기능이 작동하는 감사시스템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장성익 사장직무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부패의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예방 차원에서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준수를 비롯하여 청렴실천을 위한 중부발전 임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기업 대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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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