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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상대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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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가 없다. 1월 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