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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최상배 행정관, ‘올해의 부산경남세관인’ 선정

국산담배 158만갑 동남아 수출 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 검거 공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를 낸 부산세관 최상배 관세행정관을 ‘올해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행정관은 동남아로 수출한 국산담배 158만갑(시가 65억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한 공로로 수상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올 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분야’에는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인력운용과 근무혁신 프로그램 추진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조성민 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폐유 품명위장 밀수입 및 유독물질 부정수입을 적발한 이상민 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에는 과세논리 정립과 철저한 소송업무 준비로 114억 상당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진명봉 행정관이 선정됐다.


‘감시분야’에는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감시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한 이용수 행정관이 수상했다.


‘위험관리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FTA 특혜관세 부당적용 사례 정보분석을 통해 82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한 임동근 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12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는 박원록 행정관이, 분야별 유공자로는 김홍석(일반), 이종원(심사), 이영란(조사), 이효진(감시) 행정관이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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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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