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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EU의 韓조세회피처 지정…심각한 문제 아니다”

OECD 등 국제기준으론 문제없어, EU 자체 기준 강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을 두고 “아직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U는 5일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기재부 측은 6일 자체 기준을 통한 일방적 강요라며,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제기준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 주권 문제도 있다”며 어제 EU 측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향후 EU의 조세회피처 제재 등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적절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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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