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7 (토)

  • -동두천 10.3℃
  • -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0.0℃
  • 맑음대전 9.6℃
  • 구름조금대구 7.3℃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9.8℃
  • -고창 11.3℃
  • 맑음제주 11.4℃
  • -강화 8.9℃
  • -보은 7.9℃
  • -금산 8.8℃
  • -강진군 9.1℃
  • -경주시 8.6℃
  • -거제 9.9℃
기상청 제공

조세회피처 쇼크 발발…EU, 韓 블랙리스트로 지정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이 발목, 비협조적 과세지역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U(유럽연합)가 국제조세 관련 새로운 블록체제를 선포했다. EU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자굮의 조세제도 개선약속을 한 47개국에 대해선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선정했다.

블랙리스트 지정국가는 한국,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다. 

EU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말 투명성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하고, 올해 초 자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EU는 매우 저조한 법인세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과도한 조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EU회원국의 공정한 과세권을 해치는 조세제도를 갖추고도 개선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를 비협조적 과세권역(블랙리스트) 국가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다만, EU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인 47개국은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회색리스트 국가들은 내년말까지 이행계획에 따라 리스트 변경여부가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문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국가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을 확정되지 않았지만, EU는 개별기업의 직접투자를 막을 순 없지만, EU펀드를 통한 투자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