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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28.8조원 통과, 올해 대비 7.1% 증가

복지 1.5조원↑, SOC 1.3조원↓, 공무원 9475명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난항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한국당의 집단 반대토론제기로 지연을 거듭해 6일 새벽에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었으나,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보다 7.1%(28조3000억원) 늘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보다 4.6% 증가했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5조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11.7%라는 늘었다.

외교·통일은 4조8000억원→4조7000억원으로 0.1조원, 일반·지방행정은 69조6000억원→69조원으로 0.6조원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초안인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1.3조원 늘었나, 올해보다 14.2% 줄었다. 

교육 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 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 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 부문에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부문에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국민 안전 확보 부문에선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가 각각 조정됐다.

내년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 447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총수입 414조3000억원보다 7.9%(32조9000억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708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은 708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5000억 규모 국채상환을 반영한 결과다.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첫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지는 등 40% 안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안 28조6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소폭 수정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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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