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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28.8조원 통과, 올해 대비 7.1% 증가

복지 1.5조원↑, SOC 1.3조원↓, 공무원 9475명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난항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한국당의 집단 반대토론제기로 지연을 거듭해 6일 새벽에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었으나,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보다 7.1%(28조3000억원) 늘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보다 4.6% 증가했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5조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11.7%라는 늘었다.

외교·통일은 4조8000억원→4조7000억원으로 0.1조원, 일반·지방행정은 69조6000억원→69조원으로 0.6조원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초안인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1.3조원 늘었나, 올해보다 14.2% 줄었다. 

교육 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 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 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 부문에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부문에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국민 안전 확보 부문에선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가 각각 조정됐다.

내년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 447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총수입 414조3000억원보다 7.9%(32조9000억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708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은 708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5000억 규모 국채상환을 반영한 결과다.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첫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지는 등 40% 안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안 28조6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소폭 수정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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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술혁신과 가상화폐 시장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