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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28.8조원 통과, 올해 대비 7.1% 증가

복지 1.5조원↑, SOC 1.3조원↓, 공무원 9475명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난항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한국당의 집단 반대토론제기로 지연을 거듭해 6일 새벽에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었으나,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보다 7.1%(28조3000억원) 늘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보다 4.6% 증가했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5조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11.7%라는 늘었다.

외교·통일은 4조8000억원→4조7000억원으로 0.1조원, 일반·지방행정은 69조6000억원→69조원으로 0.6조원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초안인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1.3조원 늘었나, 올해보다 14.2% 줄었다. 

교육 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 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 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 부문에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부문에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국민 안전 확보 부문에선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가 각각 조정됐다.

내년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 447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총수입 414조3000억원보다 7.9%(32조9000억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708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은 708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5000억 규모 국채상환을 반영한 결과다.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첫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지는 등 40% 안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안 28조6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소폭 수정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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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