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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28.8조원 통과, 올해 대비 7.1% 증가

복지 1.5조원↑, SOC 1.3조원↓, 공무원 9475명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난항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5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한국당의 집단 반대토론제기로 지연을 거듭해 6일 새벽에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었으나,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보다 7.1%(28조3000억원) 늘었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보다 4.6% 증가했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5조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11.7%라는 늘었다.

외교·통일은 4조8000억원→4조7000억원으로 0.1조원, 일반·지방행정은 69조6000억원→69조원으로 0.6조원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은 당초안인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1.3조원 늘었나, 올해보다 14.2% 줄었다. 

교육 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 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 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 부문에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부문에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국민 안전 확보 부문에선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가 각각 조정됐다.

내년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 447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총수입 414조3000억원보다 7.9%(32조9000억원)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708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은 708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5000억 규모 국채상환을 반영한 결과다.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첫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지는 등 40% 안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안 28조6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소폭 수정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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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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