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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행정포럼]‘절세권’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시 실질적 권리 검토해야

세무조사 정기선정 시 성실 여부 따지지 않을지는 추가 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에 앞서 절세권 등 실질적인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 예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등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되,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성실성 추정 배제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법 상 권리의 재확인이며, 절세권은 자칫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등 납세자 의무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려면 국세기본법 개정 및 납세자헌장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며, 납세자 의무조항 반영 관련 찬반이 갈라지는 만큼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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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