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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행정포럼]‘절세권’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시 실질적 권리 검토해야

세무조사 정기선정 시 성실 여부 따지지 않을지는 추가 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에 앞서 절세권 등 실질적인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 예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등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되,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성실성 추정 배제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법 상 권리의 재확인이며, 절세권은 자칫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등 납세자 의무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려면 국세기본법 개정 및 납세자헌장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며, 납세자 의무조항 반영 관련 찬반이 갈라지는 만큼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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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